사건 종류: 형사

결과: 소년법 보호처분 1호·2호·4호 결정(소년원 송치 없이 부모 보호 하 귀가)

사건 내용: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던 소년이 소년보호사건으로 회부된 이후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반성 및 재범 방지 자료 준비 등을 통해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제기되던 상황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

1. 기존 의뢰인의 소개로 시작된 사건

이 사건은 과거 형사사건 두 건을 맡아 대응했던 기존 의뢰인의 소개로 상담이 진행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부모님은 사건 대응을 위해 40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며 대응 방향을 고민하고 있었고, 일부 변호사로부터 혐의없음 가능성을 설명받고 사건을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 이후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으로 회부되자 대응 방향에 대한 고민이 커졌고,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던 중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확인과 대응 방향 설정

상담 과정에서 부모님은 아들의 말을 믿고 사건을 전면 부인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진술 태도와 사건 정황을 검토했을 때 단순한 부인 전략만으로 대응하기에는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부모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의뢰인과 별도의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사건에 대해 보다 솔직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상담 과정에서 사실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 부모님 역시 아들을 믿고 싶은 마음과 실제 상황에 대한 불안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대응 전략과 피해 회복 중심의 방향을 안내하였고, 의뢰인과 부모님은 이를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 합의 진행과 재범 방지 노력

소년사건에서 선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가능성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 양측 부모 사이의 감정적 갈등이 커져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기일 전까지 피해자 측에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서 문구를 조정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재판을 앞둔 시점까지 합의 협의가 이어졌고, 최종적으로 재판 직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4. 소년분류심사원 입감 이후 대응

소년보호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점과 그로 인해 피해자 측이 겪었을 어려움 등을 지적하며 의뢰인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입감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소년사건에서는 분류심사원 입감이 비교적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이지만 부모님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분류심사 기간 동안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준비된 자료에는 반성문, 피해자에 대한 사과편지, 범죄 관련 기사 소감문, 모범 사례 기사 소감문, 부모 탄원서, 부모 지도계획서, 부모 상담 및 치료 계획서, 담임교사 의견서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분류심사 기간 동안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면담하며 생활 태도와 반성 의지를 점검했고, 부모님 역시 보호 및 지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했습니다.

5. 재판 결과와 시사점

약 6주간의 분류심사 이후 다시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 의뢰인의 반성 태도, 부모의 보호 및 지도 계획, 분류심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소년법상 보호처분 1호, 2호, 4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소년법 보호처분은 총 10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9호와 10호는 소년원 송치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은 초기 상황에서 소년원 처분 가능성이 제기되던 사례였으나 최종적으로는 가정 내 보호를 전제로 한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보다는 사실관계 정리,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계획,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 문의: 박성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