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갑작스러운 연락

저녁 무렵 제주도에서 한 남성이 급히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박성욱 변호사를 알게 되었고 현재 겪고 있는 문제를 즉시 확인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상담 내용은 과거 학원 강사로 일하던 시절 교제했던 여학생이 수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촬영 관련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의혹은 수사기관이 중대하게 다루는 사안이며 촬영 혐의가 포함된 만큼 압수수색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경찰의 갑작스러운 제안과 위기 상황

일반적으로 고소를 당하면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맞춰 방어 자료를 정리하게 됩니다. 방어권 보장은 기본 절차이므로 경찰도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담당 수사관은 직접 경찰서에 오면 고소장을 보여주겠다고 의뢰인에게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이 제주도에 있었고 혼자 방문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압수수색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이 문제였지만 고소장 내용을 하루라도 빨리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거절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의뢰인이 경찰서에 도착하자 바로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며 휴대전화 압수를 시도했습니다.

3. 대처 – 자료 백업 협의

박성욱 변호사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의뢰인과 통화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압수수색이 시작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수사관과의 통화를 요청하여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합리적인 협조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어떤 자료도 삭제하지 않고 수사관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변호사에게 제출할 자료만 별도로 백업하는 방식으로 증거인멸 위험이 없고 방어권 행사 목적이라는 점이 명확했기 때문에 결국 수사관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고소인·고소인 모친과의 대화 및 관련 자료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4. 독립적 사실관계 재구성 – Red Team 방식 조사

박성욱 변호사는 사건을 맡으면 수사기관처럼 독립적인 사전조사(Red-Team Investigation)를 진행하며 이는 대형 로펌에서 중대한 형사 사건을 다룰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4년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지인들과의 대화 등 대량의 전자자료를 모두 직접 확인했고 단순 복원이 아닌 사건의 흐름, 당시 감정, 행동 배경을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5. 의견서 작성 – 사실관계 중심의 구성

이번 의견서는 법리 중심이 아니라 사건 진행 과정 자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총 55페이지 중 35페이지 이상을 사건 경위 설명에 사용했습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과 교제 형성 과정, 고소인 모친의 개입, 교제의 시작과 종료, 성년 이후 재교제, 모친의 태도 변화, 경제적 갈등, 협박 시도 및 고소 제기 배경의 순서로 정리하여 관계가 상호 동의에 기반했음을 객관적 자료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6. 법리 검토 – 진술 신빙성 및 구성요건 분석

사실관계 정리 이후에는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 당시 상황과 대화 기록을 통한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 범죄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서에 반영했고 수사관이 추가 자료를 찾지 않아도 판단이 가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7. 조사 출석 전 준비 – 있는 그대로 말하는 연습

예상 질문을 정리해 모의 면담을 진행했고 허위 진술은 배제한 채 사실을 그대로 말하되 정확한 기억과 근거 기반 진술이 가능하도록 표현 방식과 순서를 다듬었습니다.

8. 수사 종결 및 결과

경찰은 추가 조사 없이 제출된 의견서와 자료만으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았고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지속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9. 사건에서 얻은 시사점

압수수색 상황에서도 수사관을 설득해 방어 자료를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하고 사건 경위를 정확히 정리한 의견서가 방어의 핵심이며 아동·청소년 관련 중대 범죄는 사실관계 분석, 법리 검토, 자료 제시가 완전하게 준비되어야 무혐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선은 앞으로도 성범죄 등 강력 범죄 분야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