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실명이 아닌 아이디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아, 모욕이나 명예훼손 피해를 겪더라도 처벌이나 합의가 쉽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익명 ID 환경에서도 특정성을 확보하여 형사조정까지 진행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발생 배경

의뢰인은 네이버 게임 라운지를 이용하던 중, 전혀 관련이 없는 이용자로부터 지속적인 비난 글과 댓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게임 게시판의 특성상 아이디 변경이 자유롭고 실명이 드러나지 않아, 일반적으로는 피해자 특정성 요건이 부족해 명예훼손·모욕 고소가 어려운 유형이었습니다.

갈등의 시작

문제의 발단은 가해자가 다른 이용자(A)를 향해 올리던 비난 글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글이 지나치다고 판단해 “도배성 글은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댓글을 남겼을 뿐이었으나, 가해자는 이를 오해하여 의뢰인을 A로 단정하고 공격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A가 아님을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가해자의 비난은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익명 환경에서도 고소가 가능한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정성’이었습니다. 아이디와 닉네임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김우중 변호사는 본인의 실명과 일부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A가 아님을 명확히 밝히라는 전략을 제시했으며, 이는 단순히 고소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더 이상의 오해와 비난을 중단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조언에 따라 자신의 신분, 이름, 거주지 등을 게시판에 공개했지만, 그 이후에도 가해자의 비난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공격은 더 잦아졌습니다.

고소 제기 및 수사 진행

실명을 밝힌 이후에도 지속된 게시글과 댓글을 정리하여 김우중 변호사는 고소장을 제출했고, 조사기관은 게시글 기록을 토대로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여 사건을 관할 경찰서로 송치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조사를 받았고, 조사 이후에는 태도를 바꾸어 사과 의사를 전달하며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검찰 판단 및 형사조정 절차

의뢰인이 실명을 공개한 이후에도 계속된 게시글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어 경찰은 혐의 인정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 역시 동일한 취지로 판단하였고, 가해자가 반복적으로 사과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사조정 회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형사조정 절차에서 양측은 합의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합의금 지급과 공식 사과를 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익명 게시판이라도 명예훼손·모욕 고소가 가능한 이유

일반적으로 익명 게시판의 비난은 특정성 문제로 처벌이 쉽지 않지만,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스스로 특정성을 명확히 밝힌 이후에도 비난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식은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리

익명 게시판이라고 해서 항상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특정성 확보 방식과 증거 수집이 핵심입니다. 조사기관 역시 실명 공개 이후에도 계속된 비난을 명예훼손·모욕으로 판단하였고,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금 지급과 사과를 받는 방식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익명 환경에서도 피해를 입고 대응 방법을 고민 중이라면, 상황에 맞는 절차를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