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장기간 지속된 소음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심리적 스트레스와 이웃 간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때로는 법적 문제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본 조언을 그대로 따랐다가 오히려 형사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이러한 유형에 해당하며,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 소음 피해자에서 명예훼손 피의자로

의뢰인은 수개월 동안 이어진 야간 소음으로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습니다. 직접 대면을 통한 해결이 어려웠고, 관리사무소 등을 통한 중재 역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소음이 반복되자,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접한 사례를 참고하여 와이파이(Wi-Fi) 이름을 소음을 암시하는 문구로 일시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특정인을 지목하거나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불편함을 간접적으로 알리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문구를 확인한 이웃이 이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 명예훼손 성립 요건 검토

고소 내용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즉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었습니다. 해당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비방 목적
•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달
• 공공연성
• 허위의 사실 적시
• 명예훼손 발생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① 비방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② 변경한 문구가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변호인의 대응 방향

장혜진 변호사는 초기 상담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명예훼손죄 성립의 핵심 요소인 비방 목적의 부재를 중심 논점으로 설정하여 대응했습니다.

1. 의도가 비방이 아니라 ‘항의’였다는 점 강조

대법원은 비방 목적의 유무를 판단할 때 표현의 성격, 내용, 전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웃을 사회적으로 평가절하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지속된 소음 문제를 알리기 위한 일시적 행동이었으며, 이웃과 기존 갈등이나 감정적 충돌도 없었고, 사회적 비난이나 조롱을 유도하려는 목적도 없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비방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음을 소명

의뢰인은 실제로 소음을 경험하였고, 문제의 원인이 해당 이웃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 사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문구가 허위라는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으며, ‘소음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의뢰인의 실제 경험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3. 와이파이 이름의 공공연성 및 전파 가능성 부족

와이파이 이름은 일반적인 게시판이나 SNS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특정 거리 내에서 목록을 열람해야만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적극적으로 노출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연성 요건이 충족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사후 조치 및 성실한 협조

의뢰인은 하루 만에 와이파이명을 원래대로 변경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였습니다. 감정적 대응 없이 갈등을 정리하려 한 점도 정상 요소로 제출했습니다.

결과 – 경찰의 ‘혐의없음’ 판단

수사기관은 전체 정황을 종합하여 비방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고, 허위사실 적시의 고의가 불분명하며, 전파 가능성 역시 낮아 명예훼손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례의 의미 – 생활 갈등이 형사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

본 사례는 인터넷상의 비공식 정보에 따른 대응은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핵심은 ‘비방 목적’이며, 초기 대응 방향이 사건의 귀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마무리

층간소음과 같은 생활 갈등이 예기치 않게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은 구성요건이 복잡하고,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구조화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법률적 검토를 받는 것이 불필요한 형사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