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은 전 애인이 이별 이후 불법촬영으로 고소한 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전 애인이 이별을 거부함에도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자 과거 동의 하에 촬영한 동영상을 불법촬영으로 문제삼아 허위 고소한 사건입니다.

불법촬영, 정확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즉, (1) 불특정 다수인을 촬영한 경우와 (2) 특정인, 특히 교제 관계에 있는 애인을 촬영한 경우로 구분되는데 후자인 (2) 교제 관계에 있는 애인을 촬영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던 경우에도 ① 피해자가 촬영된 모습, ② 촬영된 동영상의 길이, ③ 촬영도구인 스마트폰과 피해자의 각도, ④ 당시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⑤ 촬영 당시 및 전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내용, ⑥ 촬영 이후의 피해자의 반응 등에 따라 묵시적 동의를 인정합니다(수원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노5925 판결 등).

이에 법무법인 선 형사팀(사건 대표 담당변호사 : 박성욱)은 본건 디지털 포랜식으로 복원된 영상 일부 장면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촬영기기였던 스마트폰에 정면으로 거의 밀착된 상태로 나왔던 점에서 위 판례의 기준에 의할 때 촬영사실을 모를 수 없고, 알면서도 묵시적 동의를 한 사건임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관님께 허위 고소라는 확신을 드리기 위하여 이별 과정에서 피해자가 허위 임신을 주장하거나, 제3자의 참칭하여 협박한 일화 등을 소개하여 원하지 않은 이별로 앙심을 품고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선의 주장을 인용하여 경찰에서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여 불송치하였고, 이를 전달 받은 검찰에서도 기록반환 처분을 하여 종결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법무법인 선은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관계의 분석과 최적의 법리 적용으로 부인 사건에서 완벽한 결과가 나오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사건문의: 박성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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