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민사] 형사배상명령에 따른 채권추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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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5

본문

사건종류: 민사/집행


결과: 전부 승소


상세내용:


법무법인 선은 최근 형사배상명령을 받고도 4억 2천만원의 피해금원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재산조사 및 채권 추심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금을 전액 추심하였습니다.  


형사배상명령이란 형사 사건으로 인하여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된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문제는 형사법원의 배상명령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가해자인 피고인이 구금 중인 사정 등이 있거나 피고인의 비협조로 인하여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사안에서 의뢰인은 형사판결(사기) 후에도 법원의 형사배상명령에 따른 배상금을 추심하지 못한 상태였으나, 법무법인 선(사건 대표 담당변호사: 김희연)은 위 형사판결문을 바탕으로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가해자의 은행 계좌 및 부동산을 파악한 후 계좌 압류 및 추심명령 및 부동산경매를 통한 집행의 방법으로 배상금을 전액 회수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선은 앞으로도 재산조사와 채권추심에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형사 판결을 받은 후에도 피해금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의뢰인들을 위해 빠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문의: 김희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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