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니스 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의료기기 사용, 프로그램 구성, 홍보 방식 등을 둘러싸고 의료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서울 용산구에서 웰니스 센터를 운영하던 사업자가 의료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례는 의료기기 사용의 ‘목적과 성격’이 법적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1. 사건 개요 — 웰니스 센터 운영 중 제기된 다수의 법적 문제

의뢰인은 서울 용산구에서 웰니스 센터를 운영하며 스포츠 의학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과 마사지·피부관리, 명상 등을 결합한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초 다음과 같은 혐의로 고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료법 위반(인디바 고주파 기기 사용, SONO 초음파 기기 사용, 공기 인젝터 사용),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관련 — 블로그 후기를 통한 광고 행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입니다. 의뢰인은 2025년 4월 1차 피의자 조사, 2025년 8월 2차 피의자 조사를 받는 등 상당 기간 형사 절차의 부담을 안고 사건을 진행하다가 사안의 법적 위험성을 인지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쟁점과 대응 — ‘의료행위’ 해당 여부

이 사건의 핵심은 의료기기 사용이 곧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가. 인디바 고주파 기기 사용의 목적과 범위

의뢰인은 해외 제조사 및 국내 유통사와 협력하여 스포츠 의학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임상 테스트 및 프로그램 개발 목적에서 인디바 기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사용이 아니라는 점,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상시 시술이 아닌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한 테스트였다는 점, 약 20~30회 내외의 검증 과정에 불과했다는 점, 근막 이완 및 관절 가동범위 확인 등 운동 보조 효과를 검토하는 수준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료행위는 통상 질병의 진단·치료를 전제로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본 사안의 사용 방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자료로 보완하였습니다.

나. SONO 초음파 기기 사용 관련 판단

SONO 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의료 목적이 아닌 미용·관리 장비로 활용되었다는 점과 관할 보건소의 현장 확인 이후에도 행정처분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 수사 과정에서의 방어권 행사

2차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여 조사를 일시 중단하였고, 이후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재개하였습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4항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이며, 수사기관은 이러한 방어권 행사로 인해 피의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판례로 확립된 원칙입니다.

3. 수사 결과 —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

그 결과 서울용산경찰서는 의뢰인에 대해 제기된 모든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범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려지며, 실질적으로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유사한 효과를 가집니다. 의뢰인은 형사 절차의 부담에서 벗어나 기존 웰니스 센터 운영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이 사례가 시사하는 점

① 의료기기 사용 자체만으로 의료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기기 사용 여부보다 어떤 목적, 어떤 방식, 어떤 대상에게 사용하였는지가 법적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② 웰니스·스포츠 의학 분야의 연구·검증 활동은 구분되어 판단됩니다. 임상 테스트나 프로그램 개발 목적의 활동은 의료행위와 명확히 구별될 수 있으며, 운영 실태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③ 형사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과 진술 관리가 중요합니다. 조사 초기의 대응 방식과 진술 내용은 사건의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필요한 시점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