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로 감정이 격해져 타인의 차량을 훼손하는 사건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문제는 행위 자체보다도 초기 대응 과정에서 상황이 더 불리하게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량 타이어 훼손(재물손괴) 사건에서 초기 조사 대응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과 양형 소명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사건 개요 — 주차 갈등과 타이어 훼손

의뢰인은 거주지 인근 주차 문제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타인의 차량 타이어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문제는 이후 경찰 조사 과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고, 그로 인해 수사기관에는 책임 회피로 보일 수 있는 인상이 남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행위 자체가 명확한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는 점, 피해자가 존재하고 감정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다는 점, 초기 조사에서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순 벌금형보다 정식 기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응 방향 — 이미 꼬인 상황에서의 현실적 접근

이 사건의 핵심은 ‘처음부터 잘한 대응’이 아니라 ‘이미 잘못된 상황을 어떻게 수습했는가’에 있었습니다.

1. 빠른 개입 — 기록이 굳어지기 전 방향 전환

수임 직후 가장 먼저 한 것은 시간 확보가 아니라 시간 단축이었습니다. 경찰 단계의 기록이 그대로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즉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고, 변호사가 직접 사과의 뜻을 전달하며 감정 진화를 먼저 시도했습니다.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현재 문제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2. 합의 — ‘얼마를 줄이느냐’보다 ‘왜 그 금액인가’

피해자는 최초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무리한 감액 요구는 오히려 갈등을 확대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손해 범위(수리 비용), 사건 발생 경위,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 형사 절차에서 합의가 갖는 의미를 기준으로 감정 중심 협상에서 합리적 기준 협상으로 전환하였고, 그 결과 당초 피해자가 예상했던 수준보다 낮은 범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3. 초기 부인 진술의 정리 — ‘거짓말’이 아닌 ‘상황적 판단 오류’로 설명

초기 진술은 이 사건의 가장 위험한 요소였습니다. 이를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조사 상황, 법률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판단, 처벌 공포로 인한 방어적 반응이라는 맥락에서 설명하여 의도적 기망이 아니라 미숙한 대응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검사 단계 직접 설명 — 서면만이 아니라 소통으로 보완

합의와 의견서 제출로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고 담당 검사에게 유선으로 사건 구조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사회적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 사건 이후 태도 변화가 명확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사건을 단순한 서류상 범죄가 아니라 정리된 분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결과 —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는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상태로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초기 대응이 어렵더라도 회복의 기회는 있습니다

재물손괴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이미 경찰에서 말을 잘못했는데 돌이킬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흐름은 피해 회복, 태도 정리, 법적 설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물손괴 사건은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와 진정성 있는 회복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조사가 진행되었더라도 상황에 맞는 대응을 통해 사건을 정리할 여지는 충분히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