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 박성욱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다루다 보면 아동·청소년이 연루된 사건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만난 미성년자와의 만남 이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성범죄를 주장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이 매우 큰 범죄이기 때문에 허위 신고로 인한 피해는 개인에게 큰 충격을 남길 수밖에 없으며, 이런 상황에서 초기 대응은 사건의 향방을 크게 좌우합니다.

1. 연휴 중 들어온 긴급 요청

어느 연휴 기간 평소 알고 지내던 대형 로펌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고, 그의 친척이 아동청소년강간 혐의로 경찰의 현장 출동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들은 기업 사건 중심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 개인 형사 사건을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저에게 사건 파악을 요청한 것입니다. 상황을 들은 저는 즉시 의뢰인과 통화하며 현장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2. 현장 도착 전 파악된 사실관계

의뢰인의 설명을 종합하면 고소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먼저 연락을 해온 미성년자였고, 고소인이 스스로 택시를 타고 의뢰인 집으로 이동했으며, 서로 간에 성적 관계를 갖기로 합의하였고 스킨십과 유사 성행위 역시 고소인의 자발적 행동이었고 다음 날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함께 있다가 헤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고소인이 부모와 함께 의뢰인 집을 찾아와 유인 및 강간을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장 대응이 늦어질 경우 불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초동 진술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즉시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3. 선별적 임의제출 및 디지털 증거 보전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에서는 경찰이 현장에서 휴대폰이나 전자기기를 임의제출 받는 경우가 많지만 변호사가 제때 도착하면 의뢰인이 불리한 자료를 무리하게 제출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저는 임의제출의 법적 성격, 제출 거부 시의 절차, 추후 정리하여 제출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명확히 설명했고 경찰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 기록과 녹음 파일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었고, 변호사 동석 하에 추후 조사 출석을 약속한 뒤 의뢰인은 현장에서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4. 증거 분석과 사실관계 재정리

의뢰인의 휴대폰 자료를 확보한 후 대화 내용과 녹음 파일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소인이 먼저 성적 관계를 제안한 점, 의뢰인이 강압적인 행위를 한 정황이 없었던 점, 유사 성행위가 고소인의 자발적 행동이었던 점, 의뢰인 집에서 자고 가겠다는 의사를 고소인이 표현한 점, 다음 날까지 자연스럽게 함께 시간을 보낸 점, 헤어진 시점까지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던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카카오톡 메시지 발췌, 녹음 파일 녹취록 등을 정리하여 수사결과보고서 형태에 가까운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5. 법리 검토 및 의견 제출

본 사건의 혐의는 미성년자 유인죄와 강간죄였으며, 각 혐의가 어떤 요건에서 법적 성립이 어려운지 관련 판례와 법리를 연계하여 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추가 자료를 참고하지 않아도 사실관계와 법적 구조를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설명을 포함했습니다.

6. 사건의 종결

경찰은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검토한 후 추가 조사 없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안정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7.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한 점

초기 현장 대응이 빠를수록 디지털 증거 확보와 진술 관리에 유리하고, 사실관계의 정확한 재구성이 성범죄 사건 방어의 핵심이며, 아동·청소년 관련 혐의는 법리 검토와 구체적인 의견서가 무혐의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마무리

법무법인 선은 성범죄 사건으로 억울하게 조사받는 분들이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반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